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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표절 한글로 번역된 자료 표절로 걸릴 수 있나?

정캐남 2023. 5. 23. 08:47

시나리오도 쓰고 있는 챗 GPT

넷플릭스에서 얼마 전에 공개된 오리지널 드라마에서 챗GPT가 보조 시나리오 도구로 쓰였다고 합니다 도구라고 하기는 하지만 거의 보조 어시스턴트처럼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말인즉슨 이제는 창작의 영역에서도 챗GPT가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학에서도 챗GPT로 쓰인 과제를 걸러내는 게 큰일이 되어버렸다고 하는데 이슈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챗GPT가 이제는 생활 영역 전반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은 챗 GPT의 창작물을 한글로 번역되거나 아니면 한글로 알려준 내용을 썼을 때 표절로 걸리 수 있을까라는 물음인데요 한번 알아봤습니다 제 나름의 해석임으로 참고로만 봐주세요..

 

  1. 챗GPT의 내용 표절여부
  2. 법률해석이 있는가
  3. GPT의 답변은 누구의 창작물인가
  4. 결론

 

 

챗GPT의 내용 표절여부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315211&cid=40942&categoryId=31693 

 

표절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표적(剽賊)이라고도 한다.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terms.naver.com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래 따다 쓰는 행위.

 

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 알아봐야 할 것은 챗 GPT의 답변이 저작물인가의 여부인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정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 표절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두가지인데요, 답변은 챗 GPT 회사의 소유인가, 아니면 원 데이터 저작자의 소유인가에 대한 여부에서부터 추가 창작물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경계가 아직도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사용에 대한 표절여부를 판가름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것보다도 지금은 도의 적인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가의 과제 GPT 활용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는 GPT 답변을 걸러내는 필터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챗 GPT 답변을 그래로 쓰면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법률적인 표절 여부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42816553960187 

이미 멋지게 정리해 주신 분의 칼럼이 있어서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챗 지피티가 생성해 낸 저작물이 원 작자의 저작을 침해하는가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인듯한데, 여기에는 재생산과 2차 저작에 대한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이건 추후에 원 데이터 접근권한 및 유료 데이터 사용 등의 여부로 확장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현재까지는 확정된 법률에서의 표절여부판단은 없지만 창작 시작에서 시장성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 시장이 커지기 시작할수록 원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GPT의 답변은 누구의 창작물인가

그렇다면 이런 저작권의 쟁점이 될 챗지피티 답변에 대한 창작물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앞서서 원데이터의 활용 권한 판단부터 이뤄져야겠지만 이후로는 이 챗지피 생성물에 대한 창작권한에 대한 판단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사실상 무주공산 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대학 창작물 검사와 같은 이슈 외에는 법률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있어 추후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창작 소유 판단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가치가 높은 정보나 데이터접근에 대한 통제 강화 그리고 그에 따른 유료화 전환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론

 

1. 현재로서는 소유권한 판단에 대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듯
2. 하지만 GPT 생성물을 본인의 창작물로 대처한다면 사회적 책임이 있을 수도

3. 추후 GPT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권한 그리고 차별이 이뤄질 듯..